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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이상철(2010-03-03 09:25:41, Hit : 5541
 스킨스쿠버 수산물 채취 어업권 침해행위로 처벌

“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 포획하면 처벌됩니다”

레저취미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령개정으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어업권 침해행위로 큰 코 다친다.

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돼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,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.

종전 수산자원보호령에는 ‘어업자가 아닌 자’는 투망, 쪽대, 1본조(대낚시나 손줄낚시), 가리·외통발, 낫대(비료용 해조로 한정), 집게·갈구리, 손 이외의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게 규정했지만 레저활동 중인 스킨스쿠버의 수산물 채취행위에 대해서는 명문화 된 처벌규정이 없어 어업인들과 마찰이 자주 빚어졌다.

이 때문에 해경은 그동안 스킨스쿠버들이 수산물 양식장에 들어가 채취행위를 할 때만 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했을 뿐 바다 속에서의 수산물 채취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.

속초해경은 18일 스킨스쿠버 활동 중 갈고리를 이용해 멍게 및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오 모(52·경기 파주시)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검거, 조사 중이다.

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일행 11명과 함께 지난 17일 속초해수욕장 앞 조도 부근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 갈고리를 이용해 멍게 160여마리와 해삼 10여마리를 불법 채취하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.

오씨는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적발된 첫 번째 사례다.



 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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